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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소식
 
작성일 : 17-02-13 10:19
UN 아동 권리협약에 관한 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3  
<UN 아동 권리협약에 관한 자료>

20세기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가장 큰 국제사회의 업적의 하나는 아동의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본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이행 당사국이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협약이 아동권리협약이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리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
  [1]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아동권리사상은 1920년 아동 복리 회를 설립한 영국의 에 글란 타인 젭(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1922년 「세계아동헌장」이 최초로 선언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1924년 9월 26일 유엔에서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5대 원칙을 규정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2] 세계인권 선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인권 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개최된 제3회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는 전문과 본문의 30개조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함께 노동권적 권리, 생존권적 권리를 오늘날의 진보적인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보장과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전쟁의 참혹상에서 인류의 공존과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제25조와 제26조 뿐이다. 제25조는 생활보호⋅모자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의 복지 권을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 아동권리선언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1924년의 제네바선언(국제연맹ㆍ아동선언)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 선언에 있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 확인에 바탕을 두고 아동의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것이다.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이를 여러모로 잘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리보장의 국제적 승인인 것이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 무차별 평등, 기회균등, 사회보장, 우선적 보호, 학대 방지, 모든 착취에서의 보호, 위난(危難)에서의 우선구조, 고아 및 기아의 수용 구호, 혹사 금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국제인권규약
1966년 유엔총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 가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UN아동 권리협약이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59년에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국의 인권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아동학대와 착취,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추진이 197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1979년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11월 20일  마침내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아동의 4대원칙-
아동권리협약은 이 협약 전체의 해석 및 각 당사국의 국내이행계획에 지침이 될 네 가지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특히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1] 비차별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아동들은 차별 당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건을 곧 권리의 평등 내지 평등권을 의미한다. 즉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선의 이익의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기관 등이 아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 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 또는 국가의 이익만이 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협약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생명권은 단순히 아동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존이란 용어는 면역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위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생명권에 대한 동적측면을 도입한 것이며, 발달이란 의미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4] 의견의 존중의 원칙
이 원칙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며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의미한다. 협약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의 4대 권리-
[1] 생존할 권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3] 발달할 권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말한다.
 
[4] 참여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결 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 되었으며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관계법이 수립되거나 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어린이들은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유괴, 약물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경제침체로 인한 이혼의 증가로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가정이 해체되어 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서 소년소녀가장, 가출 아동, 기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최로 인정한 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및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 아동유기 등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회에서 지지부진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특별법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의 지표를 작성하고 아동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를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와 신고의 의무화, 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및 지역사회연결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유엔이 권고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2014년 11월 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결정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총 54조로 되었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에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는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 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부터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이  4대원칙, 4대권리, 9조, 10조가 우리 통일맘연합에 관한 내용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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