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민반 통한 주민통제강화

앵커: 새해들어 북한이 인민반을 통한 주민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기업소마다 생산책임제가 확대되면서 당, 근로단체 기층조직들을 통한 주민통제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당, 근로단체 조직들을 내세워 “비사회주의를 섬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구상과 달리 인민반 조직을 통한 주민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1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월 4일 새해 첫 출근을 한 뒤 당과 수령을 결사 옹위하겠다는 ‘충성의 선서’ 모임을 가지고 신년사 학습을 진행했다”며 “5일부터 9일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인민반 별로 모여 거름 생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에서 올해 거름생산 과제를 공장기업소가 아닌 매 가정세대들에 부과하고 거름생산 총화도 인민반 별로 짓도록 했다”며 “가족 수에 상관없이 세대 당 인분 1톤씩 바치고 영수증을 인민반장들에게 바치면 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이처럼 사회적 과제(부담)는 물론 일체 사회적 동원까지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하게 된 데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장기업소 ‘생산책임제’와 관련이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책임제’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16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공장기업소들에서 시행할 ‘생산책임제’는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중국이 도입했던 제도”라며 “평양전선공장을 비롯해 2014년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생산책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생산책임제는 국가계획경제를 포기하고 각 공장기업소에서 생산할 상품과 생산량을 임의로 정하는 제도”라며 “대신 생산품 수익의 30%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자금으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생산책임제’의 기본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중국은 과거 공장의 모든 재산을 주식으로 만들어 종업원들에게 꼭 같이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생산책임제를 도입했다”며 “반면 김정은은 공장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과 생산량만 자체로 지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공장기업소를 통한 사회적 동원과 세외부담을 지우는 일이 어렵게 됐다”며 “당이나 근로단체 기층조직을 통한 인원통제도 어렵게 돼 인민반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통제수단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factoryproduce-011720180807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