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휴대전화 소지하면 정치범 주민 통제 강화




















북한 당국이 갑자기 탈북자와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정치범’으로 취급,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선 일대에서 탈북자 색출을 강화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국경을 넘다 걸린 사람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만 했지만 보위성과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이제는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면서 그는 “예전과 달리 탈북자 처벌이 강화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와 중국 국경을 출입하는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면 신고하라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북을 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중죄”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며 돈벌이를 해온 보위성과 보안성이 이제 와서 탈북자들을 정치범이라고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소식통은 지난 8월 15일 북한 당국이 사면한 탈북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9월 9일에 석방될 탈북자 또한 그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탈북자를 사면할 때는 노동당의 포용 정책이라고 발표한 당국이 한 달도 안 돼 이들을 다시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8월 들어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 색출은 올 들어 2월, 4월, 6월에 이어 네 번째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은 사법당국의 탈북자 단속이 ‘공화국 창건절(9월 9일)에 즈음해 국경을 통제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법기관들이 과거에는 탈북을 방조했었고 최근에는 당국이 탈북자를 대거 사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다 갑자기 탈북자 색출에 나서자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사법당국 간부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탈북 브로커들이 주민들의 탈북을 돕기 때문에 당국에서 엄벌을 처한다고 경고해도 탈북자 근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7/20180827000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