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미투' '위안부소녀상' '강제북송' 보도비교






탈북자 강제북송은 미투운동이나 위안부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인권문제.
그러나, 국민들이 갖는 관심과 뉴스보도의 실태는 매우 미약하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조형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직 여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부의 성폭력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와 학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그 민낯을 드러냈다. 미투 운동에서 밝혀진 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소위 ‘진보’ 혹은 ‘좌파’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다. 소위 ‘진보’임을 자처하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그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일부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미투운동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작의 세계에서는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 우리랑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김어준씨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시켜 성폭력 추방운동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려 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던 것이다. 참으로 공작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방어하거나 감춰줘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 논란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강제북송' 토론회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2018년 2월 26일 현재, 검색사이트 bing에서 ‘미투운동’을 입력하면 순식간에 325,000개의 검색결과가 뜬다. 구글에서는 0.36초만에 무려 424만개의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네이버의 뉴스에서만 8,135건의 뉴스가 검색되고 있으니 미투운동의 논란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이 주로 진보를 표방하는 인사들이었음을 볼 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당혹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인 시인이나 이윤택 감독의 작품을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드세다.

70년도 더 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네이버뉴스 중에서 28만 건이 위안부를 키워드로 한 뉴스이다. 검색사이트 bing에서 ‘위안부’를 입력하면 223만개의 검색결과가 뜨고, ‘위안부 소녀상’을 입력해도 17만2천개의 자료가 검색된다. 구글에서는 ‘위안부’가 964만개의 검색결과를, ‘위안부 소녀상’은 99만8천개의 자료가 검색된다.

그런데 미투운동이나 위안부 소녀상 등과 견주어 그 범위나 잔혹성 그리고 심각성이 매우 큰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검색사이트 bing이나 구글, 그리고 네이버 모두 매우 빈약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bing에서 ‘강제북송’을 입력하면 2만5천개의 검색결과가 뜬다. 구글에서는 10만9천개, 네이버의 뉴스 중에서는 1만5275건의 뉴스가 뜬다. 다음 표는 이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다.





다음 표는 미투운동과 위안부, 강제북송에 관한 시기와 피해자현황(추정), 밝혀진 내용 등을 정리한 표이다.





네이버 뉴스에서 ‘강제북송 반대’와 ‘위안부 사과’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참고자료의 뉴스 보도에서 보듯 탈북자의 강제북송 실태는 미투운동이나 위안부 문제 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갖는 관심과 뉴스보도의 실태는 매우 미약하다.

“추방될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어 정치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론”

“지난 16일 지린성 투먼시의 한 경찰서 마당에서 북한 공안들이 탈북자 100명 가량의 코를 각각 철사로 꿴 다음 파란색 트럭 두 대의 난간에 묶는 장면을 약 5분 동안 지켜봤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 역시 남한 기업들이 주는 임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100% 국가에 빼앗기는 21세기 노예들”

“현재 중국에는 황 군과 같은 탈북고아와 무국적 아동의 숫자가 최대 2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무국적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에도 제외되고 있다”

“중국 내 젊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돈 5천원(약 1백만원), 2만원(약 4백만원)에 조선족이나 중국인 남성에게 팔아 넘겨지는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난민에게 족쇄를 채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이나 송환된 난민 전원이 본국에서 고문, 수감, 처형 등 박해를 받은 것은 근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인권위는 탈북한 어머니의 강제 북송이나 한국행 등으로 중국에 홀로 남은 탈북 아동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1만명에서 많게는 6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열세 살 탈북 첫날 자신을 강간하려는 중국인 브로커에게 엄마가 대신 강간당했다. 박씨 눈앞에서였다. 박씨는 영국에서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북한에선 김정은이 2500만명을 죽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강제북송” 토론회
반면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지난 2002년 8월 14일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송환될 경우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타당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해 난민(refugee)의 지위가 부여된 사람은 물론 일반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참고자료 16)

그러나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다른 국가와 달리 난민 신청·심사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참고자료 17)

따라서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점을 집중 부각시켜 뉴스를 생산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 난민의 강제북송 반대를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미투운동이나 위안부 문제는 결코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변질될 수 없는 인권적 차원,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탈북 난민의 강제북송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위 기사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강제북송” 토론회'에서 조형곤 대표가 발표한 "'미투' '위안부소녀상' 강제북송' 보도비교" 전문입니다. 참고자료 기사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전문>

jayooilbo@jayoo.co.kr
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